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과 결혼해서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다가 한국거주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기가 더 쉬워진다고 하는 뉴스가
제 이목을 끌었는데 더 자세히 알아봐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워낙 인구가 적어서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여 사는 국가예요.
캐나다에서 남편과 영주권을 받았고 그 과정이 쉬웠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한국에서 남편과
사는 걸 알아봤을 때 한국 영주권의 문턱이 너무 높다고 들었었어요.
한국 영주권 취득 조건
한국 영주권은 F5 비자라고도 불리며 취득 시 10년마다 카드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1. 신청 자격자
-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일반 외국인
- 국민의 배우자
- 재외동포
- 첨단 산업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
- 일반 분야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
2. 한국 체류 기간 규정
- D10, E7, F2비자는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 필요
- F4, F6비자는 한국에서 2년 이상 체류 필요
- D8비자는 한국에서 3년 이상 투자, 2명 이상의 국민 고용과 5년 이상 투자 유치
기간 규정을 봤을 때는 그나마 한국 국민의 배우자가 배우자 비자(F6)로 영주권 따기 제일 쉬운 조건으로 보이네요.
3. 생계유지 능력
국민의 배우자, 재외동포는 인당 GNI 이상 소득 요건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일반 영주자(한국 5년 체류 이상)한 사람은 인당 GNI의 두 배를 충족해야 된다고 해요. 인당 GNI는 매 해마다 계속 오르고 있으며 2023년 기준 4294만 원 입니다.
일반 영주자는 4294만원 *2배 = 8584만 원을 증명해야 하니 엄청 어려운 조건이네요.
진짜 한국사람도 이 정도를 벌려면 진짜 힘든데.. 거의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조건 같아요.
4. 한국어 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 : 인터넷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증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성적표를 제출해야 함
-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 (단, 2019년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만 적용)
위 3개 중에 하나를 제출하여 한국어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 영주권 취득조건을 알아봤는데요 정말 쉽지 않아 보이네요.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외국 인력을 가족과 함께 5년간 정주하게 하는 '지역특화 비자'(F-2-R)을 정식으로 제도화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도 방문동거 비자(F-1) 등을 발급할 수 있어
- 개개인이 아닌 외국인 가족 정착시켜 지방 일손을 늘리는 이점이 있네요.
- 거주보다 이민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5년 살면 영주권 받기 쉽게 하는 비자래요.
계속되는 저출산율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젠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인가봐요.
이미 일본도 계속되는 저출산률로 이민자들을 엄청 받기 시작했죠.
저도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민자로서 한국에 살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좀 더 쉽게 영주 할 수 있고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